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의식불명, 인공호흡기에 의한 연명 지속

 

2019년 부산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혐의를 받은 간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가족은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아기는 여전히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via 부산일보 사진 /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내부모습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2019년에 발생한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이의 의식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학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1, 2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던지는 폭행과 학대 행위를 CCTV에 담기도 했으며,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아기가 계속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영이의 두부 손상과 간호사의 학대 행위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과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생아실 CCTV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었지만,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영이의 아버지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아이와 가족이 평생 고통을 받게 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아이의 상태와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여전히 법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영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례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