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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건설노조 불법 집회 수사 착수" 경찰청장 지시 후 수사

by 그냥정보주는사람 2023. 5. 18.

 

경찰은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희근 청장은 집회 주최자와 집행부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집회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지며, 또한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 이미지
via newsis 사진 /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청장은 불법 집회 주최자 및 집행부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 집회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를 진행하며, 다른 유사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설노조 집회 이미지
노조 탄압 중단 집회 사진

경찰은 이번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를 규정짓고,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2월의 결의대회와 이번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포함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음유지명령 및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집회 중 도로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집회와 관련하여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할 예정이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탄압 거리행진 이미지
노조 탄압 중단을 위한 거리행진 모습

이번 건설노조 결의대회에서 논란이 된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숙으로 인해 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음주,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