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후원금1 김선교 의원 무죄 확정에도 의원직 상실, 회계책임자는 유죄, 김태우 구청장 결국 의무 상실 무죄 확정에도 김선교 의원은 의원직 상실, 김태우 구청장도 의무 상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벌금 확정, 김태우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확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과 구청장직을 잃게 되었다. 대법원은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21대 총선에서 후원금 모금액을 초과하고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 2023. 5. 18. 이전 1 다음
